Dow & Sohn CPAs

K-뷰티 대미 관세, 7월 24일부로 12.5%가 됐습니다.

"이제야 관세가 생겼다"가 아닙니다.

2025년 4월 상호관세 10%
2025년 8월 한·미 합의로 15%
2026년 2월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10%
2026년 7월 24일 무역법 301조 12.5%

이미 1년 넘게 관세를 내고 있었고, 근거 법령과 세율이 계속 바뀌어 온 겁니다. 작년 고점(15%)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를 짚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화장품은 기본세율(MFN)이 Free입니다. 그래서 새 관세가 감면 없이 전액 그대로 붙습니다.

USTR 최종 고시(FRN)를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net of MFN 방식
▪️ 일반관세(MFN) + 301조 추가관세 = 총 12.5%
▪️ MFN이 이미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
▪️ MFN이 0%인 품목은 12.5%를 전부 부담

화장품이 정확히 마지막 줄에 해당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를 충족해도 Section 301은 별개 제도라 면제되지 않습니다. 철강·자동차 같은 232조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지만 화장품은 대상입니다.

운송 중 화물 예외는 조건부입니다.
발효 전 최종 운송수단에 선적되어 있고,
7월 28일 0시 1분 이전에 통관까지 마쳐야 합니다.

꼭 짚어드리고 싶은 세 가지.

1️⃣ 관세는 미국 수입자(IOR)가 CBP에 냅니다. DDP 조건이면 법적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IOR이지만 비용은 사실상 한국 셀러가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인코텀즈와 단가 조건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2️⃣ 관세 과세표준은 신고 거래가격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Customs Valuation과 이전가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BP와 IRS는 서로 다른 법체계로 움직입니다.

3️⃣ 관세는 그해 비용으로 다 빠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원가에 반영되어 팔리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인식됩니다. (§263A 적용 기업은 특히 유의) 현금은 먼저, 공제는 나중입니다.

$800 De Minimis 적용도 2025년 8월 29일부로 중단되어 DTC 직배송 역시 정식 통관 대상입니다. 여기에 FDA MoCRA, 선크림 OTC 규제까지 겹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경제권 대상 301조
'과잉생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총 15% 수준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법적으로 확정된 상한이 아니라 협의 사안입니다.

관세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HTS 분류·원산지·단가 구조, 지금 점검하실 시점입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아닙니다. 품목별 세율과 적용 여부는 HTS 세번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관세 #301조 #화장품수출 #미국세금

내 아이 SSN으로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이 나가고 있다면?

지난 7월 24일,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연방 학자금 사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교육부 감사관실(ED-OIG)·FBI 공동 대응입니다.

① 유령 학생 (Ghost Students
도용한 SSN으로 대학에 등록하고, AI로 만든 '합성 신원'으로 본인 확인을 통과합니다. 환급 요건인 '수업기간 60% 등록'을 채우려고 AI 챗봇에 과제까지 시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모릅니다. 정작 본인이 학자금을 신청할 때 자격 상실 또는 내 이름의 대출 채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도 표적입니다.

② 명의 대여 (Straw Students)
"돈 줄 테니 정보만 빌려달라" — 이건 피해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약 80명의 명의를 동원한 주범은 징역 5년과 364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학 직원이 가담한 사건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은행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입금 내역의 'REFUND + 학교명' ACH, 학생이 아닌 계좌로 들어오는 환급금, 여러 명의 환급금이 한 계좌로 모이는 패턴, 입금 직후 코인 구매·P2P 송금 — 모두 FinCEN이 명시한 적색신호이며 의심거래보고(SAR) 대상입니다. 계좌를 모르고 빌려줬더라도 머니뮬로 분류되면 동결·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했다면, 이 순서로
1️⃣ FSA·대출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 (studentaid.gov)
2️⃣ 크레딧 3사에 프리즈 신청 (identitytheft.gov)
3️⃣ 수상한 학자금 메일·문자는 ED-OIG 핫라인 신고

연방 학자금은 연 1,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의 사기를 차단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FinCEN Alert FIN-2026-Alert004 (202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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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산 대상 품목에 301조 추가관세 — 7월 24일 발효

"그럼 12.5% 더 내는 건가요?"
오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아닙니다.

7월 23일 USTR이 '강제노동 수입금지 미도입·미집행'을 이유로 60개 교역상대국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12.5% net of MFN 그룹입니다.
▪️ 기존 관세 위에 12.5%를 얹는 구조가 아닙니다
▪️ MFN 세율을 차감해 합계가 12.5%가 되도록 부과합니다
▪️ MFN이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입니다
▪️ 일본·스위스가 같은 방식이고, EU·대만은 10% 상한입니다

📊 한국 적용 예시
MFN 0% 품목 → 301조 12.5% → 합계 12.5%
MFN 5% 품목 → 301조 7.5% → 합계 12.5%
MFN 15% 품목 → 301조 0% → 합계 15%

⏰ 적용 시점
미 동부시간 7월 24일 오전 12:01 이후 반입분부터입니다.
7/24 이전에 선적되어 운송 중이고 7/28 이전에 반입되는 화물은 In-transit 예외가 적용됩니다.

✅ 빠지는 품목도 적지 않습니다
232조 적용 품목(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의약품·목재)은 이번 301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471개 품목이 추가로 제외 목록에 올랐습니다. 전 품목 일률 부과가 아니므로 HTS 코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조문의 차감 기준이 'MFN duty'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FTA 특혜세율로 0% 입항하는 품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CBP 시행지침(CSMS)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큰 금액 통관을 앞두고 계시면 이 부분부터 점검하세요.

🇰🇷 → 🇺🇸 미국 진출, C-Corp이냐 LLC냐, 델라웨어냐 캘리포니아냐 —
한 번의 선택이 세금·투자유치·상장까지 좌우합니다.

한국기업의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법인 형태 3가지 (C-Corp · LLC · S-Corp)
✅ 대부분의 정답은 왜 'C-Corp'인가
✅ 델라웨어 vs 캘리포니아 vs 텍사스, 주(州) 선택 기준
✅ 실제 설립 절차 7단계 (EIN 발급까지)

법인 유형과 설립 주는 사업 목적·투자 계획·실제 운영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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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부동산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관련 계좌·소득·양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매(상속)→보유→판매 3단계로 놓치기 쉬운 한·미 세무를 정리했습니다.

✔ 구매·상속
직접 소유한 부동산은 FBAR·8938 대상 아님
· 단, 매입 자금 넣은 한국 계좌는 신고 대상
· 한국 가족에게 $10만↑ 상속·증여 → Form 3520 (미신고 벌금 최대 25%)
· 상속은 사망일 시가로 취득가액 상향(step-up), 증여는 없음

✔보유
· 한국 임대소득도 미국에 신고(Schedule E), 한국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임대료 오가는 한국 계좌는 FBAR, 금융자산 크면 Form 8938

✔ 판매
· 양도차익이 0이어도 신고는 필수(Form 8949·Schedule D)
· 실거주 요건 충족 시 $25만/$50만 공제(§121)
· '환율' — 양도차익은 달러로 계산, 원화 모기지 상환·환전 차익은 별도 경상소득(§988)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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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달라지는 미국 세금보고 결혼은 삶의 큰 변화인 동시에 세금 신고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전환점입니다. 신고 지위(Filing Status)부터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Credit)까지 여러 사항이 함께 바뀌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결혼 후 먼저 해야 할 일...

💼 자영업자의 핵심 절세전략 6가지 (2026년 기준)

직장인보다 세금이 무거운 사장님들.
합법적인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 QBI 20% 공제 — OBBBA로 영구화, $400 최소공제 신설
✅ SEP IRA — 최대 $72,000, 소득세·SE세 동시 절감
✅ 자영업 건강보험료 100% 공제
✅ 홈오피스 공제 — 간편법 $5/sqft
✅ 대표 사업경비 — 차량·전화·식사비(50%)·소모품 등
✅ 자녀 고용 — 18세 미만 급여세 면제 (개인사업자·부부 파트너십)

⚠️ 모든 공제는 증빙이 생명입니다.
접대비(골프·공연 등)는 공제되지 않고, 자녀 고용도 실제 업무·합리적 급여·W-2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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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승인율과 한도를 높이는 필승 전략 7 📋

"연봉은 그대로인데, 왜 한도가 줄었을까?"
은행이 보는 건 연봉이 아니라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의 비율(DTI)입니다.

✔️ 신차 평균 월 할부금 $770— 2026년 1분기 역대 최고 (Experian)
　차 한 대가 구매 가능 주택가격을 수십만 달러 깎습니다

✔️ 잔여 10회 이하 할부금은 DTI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 리스(Lease)는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 카드 잔액은 클로징 전 상환하면 제외 — 계좌를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 자영업자는 세금보고 순이익이 곧 한도
　감가상각·재택사무실 등 비현금 비용은 Add-back 가능

✔️ 한국에서 받은 증여가 $100,000 초과면 IRS Form 3520 별도 신고

✔️ 승인은 끝이 아닙니다 — 클로징 전 이직·신규 대출·카드 개설은 금물

집을 살 계획이라면, 차부터 바꾸지 마세요.
순서만 바꿔도 한도가 달라집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세무·대출 자문이 아닙니다.

※ 참고: 미주 한국일보 보도 · Fannie Mae Selling Guide · Expe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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