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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5. 세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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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 (7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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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올해는 오늘이 토요일인 관계로 신고 기한이 7월 27일 월요일까지로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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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및 개인 일반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 실적분)
주의 사항: 매출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매출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아닌 소비자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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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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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진행된 부동산 정책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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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차등 과세를 강화하고, 보유세 부담은 높이되 거래세(양도세 등)는 낮춰 시장 매물 유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단순 보유 기간보다는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논의 중입니다.
수도권-지방 세제 특례: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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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시행 중인 주요 세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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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적용되고 있는 주요 세무 변화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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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2026년 귀속 소득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p 인상되었습니다. (예: 2억 이하 9% → 10%, 200억 이하 19% → 20%)
가산세 강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상향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축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75%**로 축소되었으며, 비수도권만 100% 혜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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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최신 세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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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 시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전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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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홈택스 고도화: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 서비스가 도입되어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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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조사: 국세청은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및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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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오늘 주요 세무 뉴스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이번 주 월요일(27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소식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시작 전 체크리스트 20가지https://m.blog.naver.com/seahconsulting/22434619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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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동산 증세’ 사실상 공식화 [이슈&뷰] 오는 7월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경제팀이 잇따라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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